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 확대: 한국은행 디지털원화 테스트

CBDC란 무엇인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이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를 말합니다. 기존의 실물 화폐나 예금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CBDC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그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고 법정화폐와 1:1 교환이 가능하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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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디지털원화 프로젝트 진행 상황

한국은행은 최근 디지털원화 파일럿 테스트를 대폭 확대했다. 2022년부터 시작된 1단계 모의실험에 이어, 2023년에는 금융기관 참여형 2단계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2024년부터는 실제 소비자와 상점이 참여하는 3단계 테스트로 확장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 지역의 특정 상권에서는 실제 결제 환경에서 디지털원화를 사용할 수 있는 리빙랩(Living Lab)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 실험에는 5대 시중은행과 20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으며, 약 3,000명의 테스트 사용자가 실제 상점에서 디지털원화를 활용한 결제를 경험했다.

디지털원화의 핵심 기술 및 특징

한국은행이 개발 중인 디지털원화는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1. 이중 레이어 구조

디지털원화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이중 레이어' 구조로 설계되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원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코어(Core) 시스템을 운영하며, 시중은행은 소비자에게 디지털원화 지갑을 제공하고 유통을 담당했다.

2.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술

완전한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은행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발되었다. 특히 수만 건의 동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속도가 인상적이었다.

3. 제한적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소액 거래의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되, 대규모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현금의 익명성과 전자금융의 추적 가능성을 절충한 방식이었다.

테스트 결과와 주요 성과

3단계 테스트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1. 오프라인 결제 성공률 99.7%: 인터넷 연결 없이도 근거리 통신(NFC)을 통해 결제가 가능했으며,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2. 국경 간 송금 테스트: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협력하여 양국 간 CBDC 송금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기존 방식보다 송금 시간이 평균 30분에서 10초 이내로 단축되었다.
3. 스마트 계약 기능 검증: 조건부 지급, 자동 납부 등 프로그래머블 머니(Programmable Money) 기능이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

금융 생태계의 반응

국내 금융권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대형 은행들은 디지털원화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적극 참여했지만, 일부에서는 은행의 예금 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핀테크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주요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원화를 자사 플랫폼에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소비자 반응과 채택 과제

테스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 참가자의 78%가 디지털원화 사용 경험에 만족했다.
• 87%는 보안성과 안정성에 높은 신뢰를 보였다.
• 그러나 55%는 기존 모바일 결제 대비 차별화된 이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디지털원화가 기술적 완성도보다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과제를 시사했다.

향후 로드맵과 과제

한국은행은 2026년까지 디지털원화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2027년 이후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실제 구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있다:

1. 법적 기반 마련: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디지털화폐 발행 근거 마련
2. 금융 포용성 강화: 디지털 소외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발
3. 민간 결제 시스템과의 공존: 기존 신용카드, 간편결제 시스템과의 상생 방안 모색
4.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중앙집중식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극복

글로벌 CBDC 개발 현황

한국의 디지털원화 프로젝트는 글로벌 CBDC 개발 경쟁의 일부입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여러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연준도 '프로젝트 해밀턴'을 통해 디지털 달러 개발을 가속화했다.

 

특히 최근 BIS(국제결제은행)는 '프로젝트 Nexus'를 통해 각국 CBDC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는 국가 간 디지털 화폐 송금이 일상화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CBDC는 단순한 결제 수단의 디지털화를 넘어, 화폐 자체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혁명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특히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개념은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만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와 중앙 통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모든 금융 거래가 추적 가능한 세상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